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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홈 > 진료안내 > 증명서발급 진료기록사본발급(동의서)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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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
발급
증명서발급 안내
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환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등 위임이 불가합니다.
(예: 각종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,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등 의사의 소견및 판단이 필요한 모든증명서)
※단, 단순 통원 및 입퇴원 확인을 위한 통원확인서, 입퇴원확인서(상병미기재) 등은 위임 가능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록 열람/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)
| 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|---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 본인 |
|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 |||
|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 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 환자 본인 | |
|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 |||
| 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환자 | |
|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법정대리인 | ||
| 3. 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 | |||
| 환자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배우자의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 본인 |
|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|||
|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| |||
| 4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| |||
|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 |||
|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 환자 본인 | |
|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|||
|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||
| 4. 친족관계증명서 | |||
|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 |||
| 만 14세 미만 |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| 환자 | |
|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| 법정대리인 | ||
| 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보험회사 등) |
만 17세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 |
|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법정대리인 | ||
|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||
|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 |||
|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 |||
|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 1. 환자 본인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 | 환자 본인 | |
|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|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||
|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 |||
|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 |||
| 만 14세 미만 | 1.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 | |
|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법정대리인 | ||
|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| |||
|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| |||
|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|
| 6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※ 만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그러나 환자 본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.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※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,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※ 만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그러나 환자 본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.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※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,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/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)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사망한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4. 사본발급 신청서 |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아니지만 중증의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| 4. 사본발급 신청서 |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4. 사본발급 신청서 |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 |
| 4. 사본발급 신청서 |
약도